
네덜란드 급여 관리: 2026년 완전 가이드
작성자 Joost Hubregtse, 디렉터, ICS Staffing & Payroll
모든 블로그 기사는 당사의 노동법 변호사인 Zishan Hussain와 당사의 디렉터가 검토 및 팩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편집 지침
본 가이드는 네덜란드의 고용,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금액은 최소 연 1회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므로, 실행 전에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근로소득세 세무조사는 수년간의 해외 확장 노력을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주에게 네덜란드 급여 관리는 단순한 백오피스 업무가 아닙니다. 국외 거주자(엑스팟) 세제 혜택을 잘못 적용하거나 질병에 따른 고용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소급 과세와 과태료가 발생하는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입니다. 2026년의 제도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려면 현재 시행 중인 법정 요건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이미 발효된 제도와 단순히 발표만 된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규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2026년은 유례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두 개의 주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세 번째 법안은 자문 단계에 있으며, 위장 자영업자(독립 계약자 오분류)에 대한 단속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법정 요건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Ketenregeling(연속계약규제)의 작동 방식과 향후 변경 사항을 설명하며,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확정된 일정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입 예정인 개정 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핵심 요약
- 법정 최저시급은 2026년 7월 1일부터 EUR 14.99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EUR 14.71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26년 고용주 부담금 요율: 실업보험(AWf) 2.74% / 7.74%, 장애보험(Aof) 소규모 6.27% / 대규모 7.63%, 건강보험 고용주 부담금(Zvw) 6.10%이며, 최대 보험료 산정 소득 상한액은 EUR 79,409입니다.
- Ketenregeling(연속계약규제)에 따라 현재는 36개월 동안 최대 3회의 유기계약이 허용되며 계약 간 공백 기간 기준은 6개월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Wet meer zekerheid flexwerkers(유연근무자 안정성 강화법)에 따라 이 공백 기간 기준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공식 명칭이 expatregeling인 30% 룰(30% ruling)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기준 과세 대상 급여가 EUR 48,013을 초과해야 하며, 적격 석사 학위를 보유한 30세 미만 근로자는 EUR 36,497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혜택 요율은 2027년부터 27%로 축소됩니다.
- 인력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Wtta(인력파견허가법) 허가 제도는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단속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미허가 인력 채용 금지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네덜란드 급여 관리의 기초
네덜란드의 급여 관리는 고용주와 네덜란드 정부 사이의 기술적 연결고리입니다. 즉,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이 정확히 계산되고 납부되도록 보장하는 세무 및 신고 체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Belastingdienst(네덜란드 국세청)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며, 동시에 근로자 사회보험료도 함께 징수합니다. UWV(네덜란드 직원보험관리공단)는 사회보험 급여를 집행하고 고용주의 직장 복귀 노력(재통합)을 평가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여 서류를 잘못 발송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적인 세법상 보존 의무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별도의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IND(네덜란드 이민국) 스폰서십 관련 기록은 고용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일반적인 인사 데이터는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모든 문서를 무조건 7년 동안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 구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BV(유한책임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며, 해외 모회사의 자회사가 자동으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PE)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BV'와 '고정사업장'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네덜란드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회사 형태만 보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프레임워크: WAB와 후속 법안
2020년부터 시행 중인 WAB(Wet arbeidsmarkt in balans, 노동시장균형법)는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차등화된 실업보험(AWf) 요율을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이롤 직원의 처우를 직접 고용 근로자와 동등하게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점진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상원(Eerste Kamer)에서 Wet meer zekerheid flexwerkers(유연근무자 안정성 강화법)가 통과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파견 근로자에게 단순한 동일 임금뿐만 아니라 '동등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고용주는 이를 2028년이 아닌 2026년 마감 시한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WAB 체제에서 페이롤 직원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1차 및 2차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연금의 경우 별도의 기준(엄격한 동등성보다는 적절한 연금 제도 가입)이 적용됩니다. 페이롤 고용과 파견 근로(uitzenden)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별개의 법적 범주이며, 결코 형식적인 구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법리가 자주 혼동됩니다. Ketenaansprakelijkheid(도급연쇄책임)는 하도급 구조에서 적용됩니다. 반면 Inlenersaansprakelijkheid(사용사업주책임)는 타인의 인력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EOR, 페이롤 대행사, 파견회사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력 공급업체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연대 납부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 급여세율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주의 행정 요건
네덜란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외국 법인은 Belastingdienst(네덜란드 국세청)에 등록하고 급여세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등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네덜란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사회보장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챙길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단계입니다.
인력을 공급받을 때의 위험 완화와 관련하여, NEN 4400(네덜란드 인력공급 표준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SNA(Stichting Normering Arbeid, 노동표준재단) 품질 인증 마크가 자주 언급되지만 종종 잘못 이해되곤 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Inlenersaansprakelijkheid(사용사업주책임)에 대한 법적 면책을 받으려면 공급업체가 SNA 인증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인보이스 금액의 법정 비율을 공급업체의 동결 계좌인 g-rekening(G계좌)에 정확한 송금 정보를 기재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G계좌 입금 없이 인증서만 보유한 상태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SNA 인증은 조만간 대체될 예정입니다. Wtta(마지막 섹션 참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Nederlandse Autoriteit Uitleenmarkt(NAU, 네덜란드 인력대여감독국)의 허가가 공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사의 고용 방식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체결 전에 현지 급여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DGA(Directeur-grootaandeelhouder, 이사이자 대주주) 지위와 관련하여, 의무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제외 여부는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Regeling aanwijzing DGA 2016(2016년 DGA 지정 규정)에 따라 투표권, 동등 지분 구조, 또는 가족 관계 규정을 통해 본인의 해임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배력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은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급여 계산 방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법정 분담금 및 2026년 세율
최저임금
네덜란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시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급, 주급, 일급 형태의 최저임금 기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21세 이상 성인 근로자 기준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법정 최저시급 |
|---|---|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EUR 14.71 |
| 2026년 7월 1일부터 | EUR 14.99 |
15세부터 20세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성인 요율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낮은 연령별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18세부터 20세까지의 BBL(직업훈련 병행과정) 수습생에게는 별도의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이 아닌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CAO(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 단체협약)에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하한선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CAO 요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상의 의무이며 법정 최저임금 자체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시간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정규직 월 급여는 계약상 근로시간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즉, 동일한 시급이라 하더라도 주 40시간 근무는 주 36시간 근무보다 월 급여가 더 높습니다.
휴가수당과 근로소득세
모든 근로자는 지급받은 총급여의 최소 8%에 해당하는 휴가수당(holiday allowance)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연중 적립되었다가 5월이나 6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서면 합의가 있다면 매월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분할 지급으로 인해 실질 기본급이 법정 하한선 미만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세(loonheffing)는 매년 고시되는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고용주가 원천징수합니다. 개인별로 정확한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소 징수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부담이 발생하며, 구조적인 오류가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 의무
2026년 고용주 분담금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담금 항목 | 2026년 요율 |
|---|---|
| AWf(실업보험), 일반(낮은 요율) | 2.74% |
| AWf(실업보험), 유연(높은 요율) | 7.74% |
| Aof(장애보험), 소규모 기업 | 6.27% |
| Aof(장애보험), 대규모 기업 | 7.63% |
| Whk(산재·질병 평균 산정요율) | 1.52% |
| Zvw(건강보험 고용주 부담금) | 6.10% |
| 최대 보험료 산정 소득 상한액 | EUR 79,409 |
낮은 AWf 요율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이어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호출근로(on-call) 계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5%포인트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UWV(직원보험관리공단)가 올바른 요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이 정규직(fixed)인지 유연근무(flexible)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Aof 요율 차등은 세법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Whk 요율은 Belastingdienst(국세청)의 개별 결정에 따라 고용주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업종 및 해당 고용주의 WGA(부분노동능력상실급여)와 ZW(질병급여) 청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의 수치는 평균 산정요율일 뿐 개별 기업의 실제 요율이 아닙니다.
의무 보험 및 연금 제도
질병 발생 시 2년간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다음 섹션 참조)는 네덜란드 급여 관리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질병 휴직 보험(ziekteverzuimverzekering)과 관련 WGA 위험 보장 보험에 가입합니다.
많은 산업군이 섹터별 법령에 따라 업종별 연금 기금(Bpf) 의무 가입 대상에 속합니다. 귀사의 사업 활동이 특정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자체적인 분류가 아니라 해당 연금 기금의 적용 범위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법률적 문제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른 미납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노동법: 근로계약과 컴플라이언스
현재의 Ketenregeling(연속계약규제) 규정
네덜란드 민법(BW) 제7:668a조에 따른 연속계약규제(Ketenregeling)는 현재 누적 36개월 동안 최대 3회의 연속된 유기(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합니다. 횟수나 기간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계약은 법률상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공백이 있으면 연속 계약 관계가 단절되지만, 6개월 이하의 공백은 연속성을 인정하여 합산됩니다.
이 규정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7일 상원을 통과한 Wet meer zekerheid flexwerkers(유연근무자 안정성 강화법)에 따라 계약 간 공백 기간 기준이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나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3회 및 36개월 제한 자체는 유지됩니다. 주당 16시간 이하로 부업을 하는 학생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짧은 단절 기간이 유지되며, 계절 근로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동일한 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 간의 단절 기간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른 실무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종전처럼 '7개월 후 재채용'을 통해 계약 횟수를 초기화하던 방식은 2028년부터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온 고용주는 복귀 예정 근로자들의 계약 현황을 지금부터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무약정 호출근로(zero-hours) 계약을 폐지하고, 호출 및 최소·최대 근로시간 계약을 '대역폭 계약(bandbreedtecontract)'으로 대체합니다. 이 계약에서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합의해야 하며, 최대 근로시간은 최소 근로시간의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생, 청소년, 법정 퇴직연금 수령 연령 도달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 역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 조항은 네덜란드 민법 제7:652조의 규율을 받으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습 조항은 무효입니다.
| 계약 유형 | 최대 수습기간 |
|---|---|
| 6개월 이하의 유기계약 | 수습기간 설정 불가 |
| 6개월 초과 2년 미만의 유기계약 | 1개월 |
| 2년 이상의 유기계약 | 2개월 |
| 만료일이 지정되지 않은 유기계약 | 1개월 |
| 무기계약 | 2개월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작성된 수습 조항은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법적 허용 기간으로 단축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수습 조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불법해고)가 됩니다.
경업금지약정: 현재의 법적 상태
2026년부터 더욱 엄격해진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업금지 현대화 법안(Wetsvoorstel modernisering concurrentiebeding)은 2026년 6월 29일에야 국참사회(Raad van State)에 자문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정부는 2026년 말에 하원(Tweede Kamer)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통과되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덜란드 민법 제7:653조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성인 근로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유기계약에서는 고용주가 이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업상 또는 업무상 이익(zwaarwegende bedrijfs- of dienstbelangen)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유효합니다.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 사유 기재가 필수가 아닙니다. 법정 최대 유효기간이나 지리적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별로 범위와 기간의 합리성을 판단하며, 실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과도하게 넓게 설정된 조항은 제한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이 현재 형태로 최종 통과된다면 최대 12개월의 유효기간 제한, 서면 지리적 범위 특정 의무화, 모든 계약에 대한 사유 기재 의무화, 그리고 고용주가 조항을 행사하는 매월 직전 월 급여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도입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이러한 개정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급 병가 및 직장 복귀(재통합) 의무
네덜란드 민법 제7:629조에 따라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최장 104주(2년) 동안 급여의 70%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 첫 52주 동안 70%로 계산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법정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2년 차에는 최저임금 보전 의무가 없으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UWV(직원보험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70%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법정 최대 일급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고용주가 상한선 없는 고액 연봉 전체의 7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CAO와 개별 근로계약에서는 이보다 유리한 조건(통상 1년 차 100%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대 2일까지의 대기일(무급)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Wet 개선 poortwachter(수문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산업의(company doctor)와의 상담 기록, 문제 분석, 실행 계획, 정기 평가, 그리고 업무 조정 또는 대체 업무 제공 노력을 문서화한 직장 복귀(재통합) 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UWV가 2년 차 말에 진행되는 WIA(장기 노동능력 상실) 심사에서 고용주의 복귀 지원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 지급 의무를 최대 52주까지 연장하는 급여 제재(loonsanctie)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종종 1년 전체 연장으로 이어지지만, 제재 기간은 최대 52주로 제한되며 미비점을 시정하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 및 계약 종료 절차
네덜란드 노동법상 해고는 법정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해진 법적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및 2년 이상의 장기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UWV의 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과 부진, 귀책사유 있는 행동, 신뢰관계 파탄, 복합 사유 등 근로자 개인과 관련된 모든 사유는 치안판사(kantonrechter) 법원의 관할입니다. 상호합의해지계약(VSO)을 통하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두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14일(서면으로 권리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21일)의 법정 숙려 및 철회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직위로금(transitievergoeding, 법정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 첫날부터 적립되며, 근속 1년당 세전 월급의 3분의 1로 계산되고 1년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한도는 EUR 102,000이며, 연봉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전 연봉 1년 치가 한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모든 해고 상황에서 이직위로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합의해지계약(VSO)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이직위로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VSO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합의금이며, 법정 권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법정 금액 이상으로 책정되는 것뿐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시에도 고용주의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즉시해고(긴급 사유) 시에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의 해고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에 비례합니다. 5년 미만은 1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개월,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개월, 15년 이상은 4개월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은 기본 1개월입니다. 예외는 네덜란드 민법 제7:672조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예고 기간을 늘리려면 고용주의 예고 기간 역시 법정 비율에 맞추어 연장해야 합니다.

30% 룰과 글로벌 모빌리티
공식 명칭이 expatregeling인 30% 룰(30% ruling)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세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실제 발생한 영수증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도 급여(해당 비과세 수당 포함)의 최대 30%를 해외 이주에 따른 특별 비용(국외 전출입 비용)에 대한 정액 비과세 수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입 인력이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외에서 채용되었거나 네덜란드로 파견되어야 하며, 근무 시작 전 24개월 중 최소 16개월 이상 네덜란드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15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네덜란드에 원천징수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고유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이는 급여 기준 충족을 통해 입증됩니다). 150km 거리 요건은 가장 빈번하게 탈락하는 요건이며, 벨기에나 독일 서부에 거주하던 지원자 대다수가 이로 인해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전담 전문가 팀을 통해 30% 룰 적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2026년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연간 과세 대상 급여 |
|---|---|
| 일반 기준 | EUR 48,013 초과 |
| 적격 석사 학위를 소지한 30세 미만 | EUR 36,497 초과 |
경감 기준은 근로자가 30세가 되는 달까지 적용되며, 그 다음 달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 석사 학위는 네덜란드 학위평가기관 등을 통해 네덜란드 석사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Belastingdienst(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제 혜택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급여 한도는 2026년 최고소득공직자보수규제법(WNT) 기준액인 EUR 262,000으로 제한되어, 해당 기준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비과세 혜택은 EUR 78,600입니다. 최대 적용 기간은 5년이며, 과거 네덜란드 거주 또는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급여 기준 충족 여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검증됩니다. 특정 연도의 급여가 물가 연동된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연도 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종전 급여 신고 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급여 차감형 복리후생 선택, 무급 휴가, 파트타임 전환 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유입 및 유출 근로자 모두 정액 비과세 비율이 30%에서 27%로 인하됩니다. 소득 기준도 이에 맞춰 최소 EUR 50,436, 석사 소지 30세 미만은 최소 EUR 38,338로 인상됩니다. 경과 조치가 적용되어 2024년에 이미 해당 제도를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는 기존 감면 비율과 종전 적용(연간 인덱싱된) 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2026년은 과세상 부분 비거주자 지위 경과 조치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2026년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채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값비싼 실수 중 하나입니다.
주재원 급여 복리후생 관리
30% 비과세 혜택은 총 과세급여를 낮추며, 이는 사회보험료 산정 및 퇴직연금 납입의 기준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직원들은 퇴직연금 통지서를 받아보기 전까지 이러한 상충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온보딩 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연금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원격 근무자라 하더라도 네덜란드에 실제로 거주하며 근무하고 150km 거리 요건과 급여 기준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주로 근무하는 형태가 되면 30% 룰 적용 자격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내 원천징수 지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및 컴플라이언스
비EU/EEA 인재를 채용할 때는 주로 고숙련 이주노동자(kennismigrant) 비자 경로를 활용합니다. 8% 휴가수당을 제외한 2026년 월 세전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세전 급여 |
|---|---|
| 30세 이상 | EUR 5,942 |
| 30세 미만 | EUR 4,357 |
| 경감 기준 (대학 졸업자, 구직 비자 소지자) | EUR 3,122 |
계약상 명시된 고정 현금 급여만 인정됩니다.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변동급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정 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주노동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급여는 해당 직무의 시장 시세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구조적 원칙이 있습니다. 고숙련 이주노동자는 반드시 IND가 승인한 공인 스폰서(erkend referent)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스폰서와 법적 고용주는 반드시 동일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페이롤 대행사나 EOR이 법적 고용주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업체 자체가 공인 스폰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고용은 다른 법인에 둔 채 스폰서십만 제3자에게 외주를 주는 구조는 IND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 스폰서는 세 가지 지속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보 제공 의무(주요 변경 사항 4주 이내 신고), 관리 및 보존 의무(고용 종료 후 5년간 서류 보관), 그리고 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인 스폰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 일정과 관련하여 고숙련 이주노동자 신청에 대한 IND의 법정 심사 기한은 90일입니다. 실무상 공인 스폰서의 서류가 완벽하다면 훨씬 신속하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후보자에게 확정적인 처리 일정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네덜란드 급여 관리 최적화: EOR 대 사내 직접 운영
네덜란드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EOR(Employer of Record, 기록상 고용주)을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세무, 비자, 법적 책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구조적 결정입니다. 네덜란드 유한책임회사(BV)를 설립하면 공증 수수료, 상공회의소 등록, 법인세 신고, 연간 결산 보고서 제출 및 독립된 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수반되지만,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비자 직접 스폰서십이 가능하며 제3자 의존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OR을 활용하면 현지 법인 설립이 불필요합니다. EOR 제공업체가 법적 고용주가 되어 세전 급여, 고용주 부담금, 사회보험료를 단일 월별 인보이스로 통합 청구하므로, Belastingdienst(국세청)나 다양한 연금 기금에 개별 납부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델은 초기 시장 진입 단계, 소규모 인원 채용, 네덜란드 내 재무 기능이 없는 기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다만 제3자 의존도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EU 인력 채용 시 해당 업체가 공인 스폰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향후 Wtta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네덜란드 EOR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전문성이 필수적인 이유
2025년 11월 11일 상원을 통과한 Wtta(Wet toelating terbeschikkingstelling van arbeidskrachten, 인력파견허가법)는 파견업체, 전근 대행사, 페이롤 회사, 네덜란드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인력 공급사 등 제3자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의무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주요 내용 |
|---|---|
| 2026년 11월 1일 ~ 12월 31일 | 경과 조치 적용을 위한 NAU(네덜란드 인력대여감독국) 사전 등록 |
| 2027년 1월 1일 | 법률 발효 및 인력 공급 표준 기준 체계 적용 |
| 2027년 5월 1일 ~ 6월 30일 | 정식 인력 대여 허가 신청서 제출 기간 |
| 2028년 1월 1일 | Arbeidsinspectie(노동감독청)의 공식 단속 개시 |
허가를 받으려면 범죄경력증명서(VOG), 보증금 예치, 표준 준수 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두 가지 강력한 금지 조항이 시행됩니다. 즉, 공급업체는 허가 없이 인력을 공급할 수 없으며, 고객사(사용사업주)는 공개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미허가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사용한 고객사에도 부과됩니다. 2026년에 네덜란드 급여 또는 EOR 파트너를 선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 Wtta 허가 취득 준비 여부입니다. Wtta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파트너를 이용하는 것은 2028년에 닥쳐올 거대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도급 및 프리랜서 분류 역시 현지 전문성이 성패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Wet DBA(근로관계평가규제완화법)에 따른 단속 유예 조치가 2025년 1월 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Belastingdienst(국세청)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수행된 업무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소급 추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연착륙(soft landing)'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연착륙이 부분적으로 연장되어 단순 불성실 가산세(verzuimboetes)는 면제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가산세(vergrijpboetes)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및 보험료 원금 추징은 전면적으로 집행됩니다.
입법 동향을 보면 2026년 1분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출범한 연립정부 협약에 따라 Wet VBAR(근로관계 평가 및 법적 추정 법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 관계 판단 기준을 성문화하려던 규정은 폐기되었으며, 2027년 이전에는 나오기 힘든 별도의 독립자영업자법(Zelfstandigenwet)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오직 특정 시급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추정 규정(rechtsvermoeden van werknemerschap)만 별도 단독 법안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 프리랜서 분류 여부는 네덜란드 민법 제7:610조와 대법원(Hoge Raad)의 딜리버루(Deliveroo) 판결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업무의 성격, 보수, 조직 편입도, 사업적 위험, 기업가적 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서류상 프리랜서 계약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이행되었다면 서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재분류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정식 고용 구조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ICSPayroll과 함께 시작하기
당사는 세전 급여, 고용주 부담금, 30% 룰 적용 효과를 명확히 반영한 상세 견적서를 제공하여 계약 체결 전에 총 고용 비용과 고용주 부담 위험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보딩 일정은 채용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EU 국적자 채용은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고숙련 이주노동자 채용은 IND의 심사 일정에 구속되므로 고용주가 일정을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법정 행정 서류를 의무 기간인 7년 동안 철저히 보존 관리하므로, 수년 후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서류를 급조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네덜란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2026년 네덜란드 급여 관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익숙한 수치들의 물가 연동이 아니라, 이미 입법되어 일정이 확정된 대대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모든 기업의 계획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일자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동등 처우 요건이 발효되는 2026년 12월 31일, Wtta 인력파견허가제 발효 및 30% 룰의 27% 인하가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그리고 연속계약규제(Ketenregeling)의 공백 기준 연장, 제로시간 계약 폐지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Wtta 처벌 조항이 발효되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일상적인 규격 준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의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고, 올바른 AWf 요율을 적용하며, 엑스팟 급여 기준을 매년 재검증하고, 질병 발생 1주 차부터 직장 복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며, 모든 서류를 7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맞춤형 네덜란드 급여 관리 견적을 받아보시고 글로벌 인재를 위한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귀사의 글로벌 확장 계획과 네덜란드 현지 법적 요건 사이의 간극을 전문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1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시급은 2026년 7월 1일부터 EUR 14.9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R 14.71였습니다. 15세부터 20세까지는 연령별 감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 아닌 연령에 따라 결정되지만, 적용 대상 CAO(단체협약)에서 더 높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CAO 요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휴가수당은 얼마입니까?
총지급 급여의 최소 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5월이나 6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매월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만,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30% 룰 적용을 위한 급여 요건은 무엇입니까?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연간 EUR 48,013을 초과해야 하며, 적격 석사 학위를 보유한 30세 미만 근로자는 EUR 36,497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WNT 기준액인 EUR 262,000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연간 최대 비과세 수당은 EUR 78,600입니다. 2027년부터는 감면 비율이 27%로 축소되고 기준 급여가 인상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네덜란드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네, EOR(기록상 고용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OR 업체가 법적 고용주가 되어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관련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비EU 국적자를 채용하는 경우, 비자 스폰서와 실제 고용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EOR 업체가 자체적으로 IND 공인 스폰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기(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허용 기간은 얼마입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36개월 동안 최대 3회까지 연속 계약이 가능하며,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법률상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재는 계약 간 6개월을 초과하는 공백이 있으면 연속성이 초기화되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는 이 공백 기간 기준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급여 관련 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합니까?
근로소득세 관련 행정 문서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IND 비자 스폰서십 관련 서류는 고용 관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일반 인사 데이터는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이직위로금(법정퇴직금)의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EUR 102,000이며, 근로자의 세전 연봉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전 연봉 1년 치가 상한이 됩니다. 위로금은 입사 첫날부터 적립됩니다. 상호합의해지계약(VSO)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의 중대한 귀책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한 즉시해고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원격 근무자도 30% 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 채용되어 네덜란드에 실제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150km 국경 이격 거리 기준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네덜란드가 아닌 해외에서 주로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30% 룰 자격은 물론 네덜란드 내 원천징수 지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경업금지 규정이 지금 바로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경업금지 현대화 법안은 2026년 6월 29일에 국참사회(Raad van State)로 보내졌을 뿐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사업상 이익에 대한 서면 사유 기재는 유기계약에만 요구되며, 법정 존속 기간이나 지리적 범위에 대한 명문 제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의 모든 규정과 수치는 정확한 법률 조항, 정부 기관 고시 금액, 통계 데이터 및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현행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General Tax Act) 제52조: 급여 관리 서류의 7년 보관 의무
- 1964년 근로소득세법(Wage Tax Act 1964) 제20a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사회보장재정법(Wfsv) 제9조: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 Belastingdienst: 급여세 신고(aangifte loonheffingen) 절차 및 법정 기한 안내
- Belastingdienst: 2026년 급여 원천징수 세액표(실제 원천징수율을 산정하는 백색 및 녹색 조견표)
- Belastingdienst: 고용주 사업자 등록 및 급여세 관리번호 발급 절차
- 네덜란드 중앙통계청(CBS): 경제활동별 피용자 보수 및 고용 통계 (국민계정 데이터셋 84165ENG)
- CBS StatLine: 본문에 인용된 임금 및 고용 통계의 출처가 되는 공공 통계 데이터베이스
-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2022년 2월 18일, ECLI:NL:HR:2022:282): 경영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규명 및 이에 따른 근로자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 판례
- 네덜란드 대법원 딜리버루(Deliveroo) 판결(2023년 3월 24일, ECLI:NL:HR:2023:443): 민법 제7:610조에 따른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21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시급은 2026년 7월 1일부터 EUR 14.9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R 14.71였습니다. 15세부터 20세까지는 연령별 감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 아닌 연령에 따라 결정되지만, 적용 대상 CAO(단체협약)에서 더 높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CAO 요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지급 급여의 최소 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5월이나 6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매월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만,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연간 EUR 48,013을 초과해야 하며, 적격 석사 학위를 보유한 30세 미만 근로자는 EUR 36,497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WNT 기준액인 EUR 262,000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연간 최대 비과세 수당은 EUR 78,600입니다. 2027년부터는 감면 비율이 27%로 축소되고 기준 급여가 인상됩니다.
네, EOR(기록상 고용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OR 업체가 법적 고용주가 되어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관련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비EU 국적자를 채용하는 경우, 비자 스폰서와 실제 고용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EOR 업체가 자체적으로 IND 공인 스폰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36개월 동안 최대 3회까지 연속 계약이 가능하며,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법률상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재는 계약 간 6개월을 초과하는 공백이 있으면 연속성이 초기화되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는 이 공백 기간 기준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세 관련 행정 문서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IND 비자 스폰서십 관련 서류는 고용 관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일반 인사 데이터는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UR 102,000이며, 근로자의 세전 연봉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전 연봉 1년 치가 상한이 됩니다. 위로금은 입사 첫날부터 적립됩니다. 상호합의해지계약(VSO)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의 중대한 귀책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한 즉시해고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해외에서 채용되어 네덜란드에 실제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150km 국경 이격 거리 기준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네덜란드가 아닌 해외에서 주로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30% 룰 자격은 물론 네덜란드 내 원천징수 지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업금지 현대화 법안은 2026년 6월 29일에 국참사회(Raad van State)로 보내졌을 뿐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사업상 이익에 대한 서면 사유 기재는 유기계약에만 요구되며, 법정 존속 기간이나 지리적 범위에 대한 명문 제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